오늘의 경제뉴스 요약

2024년 06월 16일 오늘의 경제뉴스

국민연금 15년간 매달 냈는데-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혹은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해 다층적인 소득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장애연금은 1층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장애 1급조차도 국제노동기구(ILO) 가 권고한 최저 기준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액수는 월 최대 72만원 수준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상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 밖에 안되고,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 1급도 소득대체율이 20%가 적용돼 60만원에 그칩니다. 이렇게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로 갈수록 떨어지며 두 연금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으로 287만명 연체기록 지웠다

2000만원 이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으로 개인·자영업자 287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만명은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았다. 앞서 금융권은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 중 전액을 상환 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된 개인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653점에서 684점으로 31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그간 어려웠던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7%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1.2%, 30대가 21.1%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평점이 가장 많이 오른 연령대는 20대 이하(40점)와 30대(32점)로,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특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신용사면 계획이 발표된 지난 1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연체됐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사람이 개인 약 7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3만9000명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냈다고 분석했다.

 

코인 600종목 ‘상장폐지’ 검토에 패닉

정부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중인 600여개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 계획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모든 코인에 대한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 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가 대상이다. 기준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이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된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를 맡는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화된다.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 등 코인도 대체 심사 대상이다.

 

기술주 사상 최고 행진 멈추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기술주 상승 흐름 지속 여부에 초점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이 10일(현지시간) 하루만 빼고 14일까지 나흘을 내리 하락한 것과 달리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지난주 닷새를 내리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체 시가 총액에서 기술주 비중이 계속 높아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14일 하루만 빼고 10일부터 나흘 동안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기술주 강세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S&P500은 결국 14일 소폭 하락세로 마감한 터라 이제 상승 동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에서 소외된 다른 종목들이 바통을 물려받으면서 증시가 순환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이 같은 비관과 낙관 경계 사이에서 뉴욕 증시가 변동성 높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5평 아파트 관리비 50만원에 경악

냉난방비, 전기료 등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커뮤니티 시설 증가의 영향으로 관리비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특히 가구수가 적어 대단지 대비 가구당 기본관리비 액수가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 4월 ㎡당 아파트 평균 공용관리비(인건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는 전국 기준 1267원으로 지난해 4월(1225원) 대비 42원 올랐다. 1년 사이 약 3.4% 증가한 것이다. 재작년 4월(1167원)과 비교하면 약 8.6% 상승한 것이다. 다만 지난 4월 관리비 공개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용관리비 외에도 전기, 난방, 가스, 수도 요금을 포함한 개별사용료와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수선을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증가세를 보이며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아파트 노후화의 영향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상승폭이 컸다. 이렇듯 아파트 관리비 상승세가 지속되며 최근 몇 년 새 ‘깜깜이 관리비’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화 조치도 여럿 시행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 기준이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빌라 전세 살아날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집값 산정 기준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자 빌라 전세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국토부는 13일 이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개편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과제를 발표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믿고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해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집값의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126%룰’은 유지하되, 임대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다고 이의 신청을 하면 HUG가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공시가격보다 감정가가 더 높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